2015년10월24일 17번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제도나 보조금제도는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개입방식이다.
- ②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는 시장실패의 보완, 부동산시장의 안정 등이 있다.
- ③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 ④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⑤ 정부의 시장개입은 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정답률: 49%)
문제 해설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제도나 보조금제도는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개입방식이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제도나 보조금제도는 간접적인 개입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조절하고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직접적인 개입 방식은 예를 들어, 정부가 부동산을 직접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입니다.